노란우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수년간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생활 안정을 기하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죠.

 

노란우산공제_임대사업자_혜택_이율_가입_해지_방법_1

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 가입 및 혜택 때문에 검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아시겠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지만, 혜택이 전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가입할 수 있는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지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

 

노란우산공제_임대사업자_혜택_이율_가입_해지_방법_2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업종에 '부동산임대업'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즉,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노란우산공제 가입불가 대상

 

노란우산공제_임대사업자_혜택_이율_가입_해지_방법_3

가입불가 대상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유흥주점, 도박장, 안마업 등은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노란우산공제 부금금액과 납부방법

 

노란우산공제_임대사업자_혜택_이율_가입_해지_방법_4

월납입기준으로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단원 단위로 납부금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기납으로도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노란우산공제 혜택 5가지

 

공제부금 지급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 후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을 공제부금이라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_임대사업자_혜택_이율_가입_해지_방법_5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청구할 수 있는데요. 노령인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에 한해서만 공제부금 청구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가입 시 소득공제 절세 효과는?

 

 

노란우산공제_임대사업자_혜택_이율_가입_해지_방법_6

위 표의 내용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적용돈 경우에 해당되며,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입니다.(추후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법인대표자(2016년 01월 01일 이후 가입)는 총 급여액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소득공제 대상소득 확인

 

안타깝게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분들은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공제가 가능했으나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만 제외되었죠.

 

노란우산공제_임대사업자_혜택_이율_가입_해지_방법_7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대상소득표를 보시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법이 처음 공시되었을 때.. 논란이 워낙 많았고 시행되기 직전에.. '2019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과 그대로 유지~ 이후 가입자는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노란우산공제_임대사업자_혜택_이율_가입_해지_방법_8

2018년에 개정되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항의 내용입니다. 빨간 줄 그은 부분만 읽어보세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9년 01월 01일 이후 적용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엄연한 '사업자'인데.. 왜 이렇게 기존의 혜택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군요. 이 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넘었음에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란우산 해지환급금 조회

 

✅노랑우산 복지플러스 바로가기

 

복지플러스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하기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하기

지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매월 몇십만 원이나 되는 연금보험료를 입금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최근 은행을 찾았다고 한다. 은행 직원이 이

gong6587.tistory.com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해보기(보험료 폭등 원인)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해보기(보험료 폭등 원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소득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이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

gong6587.tistory.com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