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개편되는 이유와 미래

흔히 실비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또는 의원, 약국에서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장받는 보험을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 실제 부담한(손실) 금액을 실제로 보장해 주는 보험인데 줄여서 그렇게 불리고 있죠^^

일부 비갱신 보험과 다르게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급 실적과 질병 노출 위험률 등을 반영하여.. 3∼5년마다 보험료가 바뀝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인상되고, 보험사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실손보험은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오래전에는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으나 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2009년 10월 이후부터 꾸준히 출시되어 왔죠.

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바로.. 의료실비(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특약)입니다. 의료실비의 한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내 실손보험의 가입자는 약 3,800만 명~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했기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실손보험 위험 손실액이 2조 8,000억 원을 기록했고~ 위험손해율은 133.9%로 지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에 다다르며.. 실손보험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리스크 누적은 위험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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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때문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20% 이상 인상을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이 인상폭에 제동을 걸었고 보험료가 겨우 10%가량 인상되었을 뿐.. 그 이후 적자 누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구조적인 개편 주장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에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개편되는 이유와 미래

과다한 의료이용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로 '보험료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적자를 예전보다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료의 56.8%를 지급받는 등..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험료 차등화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목적이에요.

현행법상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노인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한해서는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국회 통과를 못하고 좌초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올해는 반드시 통과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각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된 비급여 의료비 책정이 일원화고 실손보험 적자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

※ 2021년 7월부터 개편 예정인 실손보험

1. 국민건강보험이 보장 유무에 따라 급여는 주계약,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함.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가 무엇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2. 보험 재가입 주기는 기존의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의료기술과 진료행태 급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료 자기 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의 상승.

4. 자기 부담금은 20%로 통일되고 비급여는 30%로 상향 조정됨.

5. 통원 최소 공제금액의 경우, 급여 진료는 1만 원(상급, 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진료는 3만 원으로 변경.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이 실제로 출시되면, 착한 실손 대비 약 10%, 1~2세대 실손보험 대비 50~70%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험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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