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각종 생활정보486
주택 임대차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임대인)
지자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이라면 렌트홈을 통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진행되는데..간혹 이 신고가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확정일자 현황에 내용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넣거나 필수사항을 빼먹는 일도 많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임대인 기준, 주택 임대차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 쉽게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하기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는데..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또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4만원~100만원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서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명만 신고하면 되고요~2021년 6월 이후의 임대차계약건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건) 인터넷을 통한 주택..
병적증명서 발급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정부 24에 들어갔다가 병무청 '병적증명서'가 눈에 띄어서 이게 과연 어떤 증명서일까? 어디서 이런 증명서를 요구할까? 하는 호기심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이런 증명서 발급이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해서 40대인 저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병적증명서는 겨우 1장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증명서입니다. 어쩌면..취업이나 승진시 군대를 다녀왔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병적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 바로 발급 정부 24에 본인 인증을 로그인을 한 다음, '병적증명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되..
주택임대사업자 재등록, 임대보증의 모순점
지난 2021년 1월경이었죠~ 정부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의무화로 인해, 기존에 가입하지 않았던 대상 물건도 한꺼번에 다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세대들은 '전세권설정미동의'를 제출해서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었고요. ★임대차계약 기간 (5년) : 2019년 6월 29일 ~ 2024년 6월 29일. 이 세대는 2021년 6월쯤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이며, 임대차 만료까지 보증수수료 44만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세대가 '4년 단기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될 예정입니다.(2023년 6월 29일)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시 모두 '신규'가 됩니다. 말소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요. 세금 관련 문제로, 장기 1..
전세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명확한 차이점 3가지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에 대해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전세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이 같은 보험이 아니냐? 그게 그거다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 준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부터 달라요. 전세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의무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반면에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가입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비교하시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 정말 눈에 띄게 명확한 차이점 3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공동주택 기준) 참 이상하게도.. 보증 대상은 똑같지만,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