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기록열람 조회하는 방법

누군가에게 소송을 당하거나, 그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원 내사건 조회는 단순히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고 있으면 별도의 로그인 과정이 없어도 쉽게 조회할 수 있지만..

 

 

법원 '사건기록열람'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당사자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은 필수 과정이에요. 회원가입을 했다는 전제하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전자소송 바로가기

 

법원 사건기록 열람은, 상단 탭메뉴에서 '열람/발급 - 나의 사건열람'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전자소송 인증번호' 등록이 필수입니다. 위와 같은 화면에서 입력 후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 이후 내 사건 관련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모르시겠다면, 소장 제일 뒷부분을 참고하셔서 사건번호와 법원, 사용자명과 함께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원 사건기록열람 조회방법은?

 

 

위에 설명드린 방법을 적용하면 내 사건을 모두 불러올 수 있는데요. 아래를 보시죠.

 

나의 사건열람 메뉴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진 않고요. 사건번호를 입력해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원고명, 피고명 등이 보이네요. 제일 오른쪽에 사건기록 열람 및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2개 보이는데요..

 

여기서 사건진행 내용을 클릭할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인 과정 없이 볼 수 있었던 사건 일반 내용 및 사건 진행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더라고요.

 

앞서 이야기드렸지만, 이 페이지는 단순히 사건 내용과 진행사항만 알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확인방법

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확인방법

 

하지만, 법원 사건기록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전자문서' 뷰어가 등장합니다.

 

내 사건 소송 과정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떤 서류들이 접수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피고에 관계없이 사건과 관련 모든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고 다운로드, 인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소장, 서증, 답변서, 변론조서, 준비서면, 석면 준비명령 등 관련 서류 열람이 가능해요.

 

요즘은 꼭 우편으로 송달받지 않아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될 경우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시간 조회해보기

 

✅소액 민사소송 비용계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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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석명준비명령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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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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