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법원 전자소송'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로 법무나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자소송을 할 경우,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으니.. 철저한 증빙 자료와 준비가 없다면 함부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겠죠^^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사건 진행 내용을 대법원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전자소송 관련 원고, 피고 모두 자신과 관련된 소송 사건을 검색하고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면 훨씬 편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법원'으로 검색해보면, 제일 위에 '대한민국 법원' 앱이 보입니다.
다른 기능들은 검증해보지 않았지만..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사건번호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
다운로드한 대한민국 법원 앱을 실행합니다. 전자소송 통지서에 나와있는 사건번호를 직접 입력하세요.
저 번호를 전혀 모른다면, 애초에 사건내용 조회가 불가능하니까..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번호는 필수!
위와 같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원고 또는 피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의 랜덤 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내 사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선 공인인증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본인 인증과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간편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건일반내용 결과입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 피고 이름.. 접수일과 소송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근 기일 내용과 제출서류 접수내용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대번원 전자소송 사건 진행 내용 확인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장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우편물이 본인에게 언제 송달이 되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 여부와 답변서 제출 여부, 판결 기일까지 명시되어 있군요.
이처럼, 전자소송과 관련된 원고, 피고 모두 사건번호 입력만 하면 쉽게 조회가 되니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