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연장

전략작물직불금 제도는 식량의 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와 더불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선택형 직불금이죠.

 

 

1. 전략작물이란?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의미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이런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총 1,12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 전략작물직불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이러한 전략작물직불금을 제공함으로써, 밀, 콩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고~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논 이용률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직불금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밀, 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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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 수령일

 

 

 - 202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 (4월 20일까지 연장됨)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회 이행점검(4~5월, 8~10월)을 거친 다음, 12월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요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법적 지목과 상관없고 아래 목록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이 대상입니다.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지급대상농지로서 현재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현재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한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모두 제외됨.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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