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유 장단점

최근 '양곡관리법'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도 문제고~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도 그렇고.. 농민들의 입장에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법안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네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 한 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는 2023년 4월 4일~ 11일에 행사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1. 양곡관리법이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재정되었습니다.

 

 

2.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유와 핵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정안입니다. 실제로 이런 법안이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양곡관리법이란 말조차 굉장히 생소했었죠.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즉, 쌀이 너무 많이 생산거거나 적게 생산되거나 나라가 가격 보전을 해준다는 이야기)

 

 

3.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

 

원래 민주당은 초과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을 주장했지만.. 그것보다 완화되었고~ 쌀 의무 매입 조항은 변함없습니다.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물량은 정부가 의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최대한 정부에게 재량권을 주지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시장격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

민주당의 주장은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필요한 양만 생산하며~ 나머지는 콩, 밀,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제'로 돌리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 윤석열 정부의 반대 입장

 

 

반면에.. 정부는 쌀 매입을 의무화되면, 지금보다 과잉생산 고착화가 우려되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 시 농가들은 손쉬운 벼농사만 고집해서 다른 작물 전환이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가 의무화 될 경우.. 쌀 생산이 안정화되고  쌀가격도 오를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양곡관리는 양곡의 실제적 관리 및 품질 보존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의무적으로 쌀 격리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쌀을 나라가 사들이는건 반(反) 시장적이고, 혈세 낭비이자~ 다른 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에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쌀 보관비용만 1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있음)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윤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데요.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양곡관리법'의 재정 자체가 이미 적시적소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야 한다? 이건 제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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