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시행 시기 & 상속세 변동 장단점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다르게,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마다 취득한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죠. 기존의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일정 세율을 적용한 뒤,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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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행될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자의 실질적인 취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유산취득세 시행 시기는?

 

정부는 기존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여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2027년 동안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시행 전까지는 기존 상속세 규정이 유지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변화

 

1. 상속 공제 방식 변경

 

기존에는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가 적용되었고 10억 원까지의 상속 재산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 공제가 폐지되고, 개별 상속인별로 공제 기준이 조정됩니다.

 

＊자녀 공제 :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직계존비속 공제 : 5억 원 적용.

＊형제·기타 상속인 공제 : 2억 원 적용.

 

이러한 개편은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으며,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역시 변경됩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법정 상속분 내에서 배우자공제가 이루어졌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큼 공제받도록 조정됩니다.

 

＊최대 공제한도(30억 원) 유지.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배우자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면세.

 

또한, '인적공제 최저한' 개념을 도입하여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며.. 자녀 2명(10억 원)과 배우자(10억 원) 공제를 합하면, 최소 2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장점

 

 

1. 개별 상속인의 부담 완화

 

기존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의 취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죠.

 

2. 상속 형평성 강화

 

법정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보다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3. 중소기업 및 가업 승계 부담 감소

 

기존 상속세 체계에서는 기업 전체 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실제 취득한 지분에 대한 과세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일부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세제 불공정성 해소

 

우회적인 증여나 편법 상속을 활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투명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단점

 

 

1. 상속 절차의 복잡성 증가

 

기존에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했지만,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의 취득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신고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가업 상속 시 일부 불리한 측면

 

기업 가치가 높은 경우,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여전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액 상속자 부담 증가

 

상속받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정부 세수 감소 가능성

 

일부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적용 예시

 

 

1. 현금 상속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면서 자녀 2명에게 각각 15억 원씩 현금을 상속한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상속세 방식 : 전체 30억 원에 대해 세율 적용 후, 법정 비율에 따라 세금 분배.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자녀가 취득한 15억 원씩 개별 과세.

 

2. 부동산 상속의 경우

 

부모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10억 원의 예금을 남기고, 이를 자녀 2명이 50:50으로 상속하는 경우

 

＊기존 상속세 방식 : 총 50억 원에 대해 과세 후 법정 비율로 세금 부담.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자녀가 취득한 25억 원에 대해 개별 과세.

 

3. 가업 상속의 경우

 

부모가 100억 원 상당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기존 상속세 방식 : 기업 전체 가치에 대해 높은 세율 부과.

＊유산취득세 방식 : 상속인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 개별 과세.

 

유산취득세 시행 대비 전략

 

1. 사전 증여 및 상속 계획 수립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나 상속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상속 분할 방식 조정

 

개별 상속인의 취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가족 간 상속 분배 방식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 절차 숙지

 

기존 상속세보다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유산취득세 도입, 철저한 대비가 필요

 

유산취득세 도입은 개별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세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복잡성 증가와 고액 상속자의 부담 확대 등의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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