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조회 열람방법! 이제 크롬에서도 된다

지난 2020년 초쯤에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조회를 해봤더니.. 브라우저 호환 문제로 익스플로러에서만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다시 시도를 해보니 이제 크롬에서도 판결문 조회 열람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작에 그랬어야지.. 왜 그렇게 지원이 늦어졌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크롬 사용자도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은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이버 검색창에 '판결문 조회'를 입력하면 제일 위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라는 링크가 보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법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판결문 열람 조회 제도는 2014년(형사), 2015년(민사)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법원까지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죠.

 

판결문 열람 신청하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사건조회가 되어야 열람이 가능한데요.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우선 아셔야 하고.. 선고일자가 포함된 기간, 법원명, 사건번호가 필수입니다.

 

예전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명도소송은 민사사건에 해당됩니다. '민사'를 체크하고~ 선고일자가 포함된 기간을 선택.. 그리고 법원명을 선택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건번호인데요. 잘 모르겠으면 소송 시 법무사 등을 통해 받은 서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곧바로 사건명과 내용이 간략하게 표시됩니다. 판결문 조회 열람을 하지 않고도 재판 결과만 알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결과는 쉽게 알 수 있다

법원 판결문 조회~ 결과는 쉽게 알 수 있다

 

판결문 조회 열람은 공짜일까?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은 '무료'가 아니고요. 수수료가 있습니다. 바로 결제도 가능하며~ 장바구니에 담아서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결제도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제를 하면 바로 열람 페이지가 나타나야 정상인데.. 크롬에서는 아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이 깨지거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열람목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열람목록으로 들어가 보면, 처리상태가 보이는데.. 열림 완료로 표시되어 있어도 최초 열람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열람을 해보면.. 판결문 조회 전용 뷰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되는 판결문을 바로 인쇄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 저장도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경매물건 조회(경매사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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