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농지연금 가입조건, 예상금액 확인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에요.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촌 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가 주목적이죠.

농지연금의 장점은?

1. 부부에게는 종신 적용.

· 농지연금을 받고 있던 농업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승계할 경우에 배우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로 제한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함.

·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3. 정부 재정지원으로 안정성이 확보됨.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직접 정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음.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경우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혜택.

·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6.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자산 보호.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압류 위험으로부터 월 185만 원까지 연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1. 가입대상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의 보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

- 여기서 연령은 민법상 나이이며,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2. 신청인의 영농 경력

·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이 필수입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함.

3.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가운데,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보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보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연금 가입절차 미리보기

4.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근저당권 순위 설정

· 제삼자(자녀, 형제) 보유 농지를 담보로 한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만,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죠.

◎종신 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 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 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 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	만60세 이상	만78세 이상	만73세 이상	만6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