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 신고하기

최근에 '국민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했었는데요.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태료 응징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불법 주정차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이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서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미부과 사유도 "안전신문고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이라고 답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민이 직접 신고해서 행해지는 행정처분이라서 엄격한 형식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위 사진을 봐주세요. 노란색 실선에 불법 주차 중인 차량입니다. 저렇게 무려 1시간 이상 주차 중이더라고요~ 당연히 과태료 처분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전신문고 앱이 필수라니 ㅠㅠ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은?

 

앱스토어에서 검색한 안전신문고 앱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제작했다고 하네요.

 

👉︎앱 다운로드

 

말 그대로 생활 속 '안전'과 관련된 신고가 가능한 앱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지하수 미등록 시설, 방치공, 교통위반, 건설 위험, 각종 생활불편, 코로나19 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GPS 및 촬영시각 자동 표출 등 위반 내역에 대한 증거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등 다른 경로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미리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안전신문고 앱의 사용방법은 단순한 편입니다. 먼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직접 찍은 사진과 발생지역, 내용, 연락받을 인증 전화번호만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이죠~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보면 5대 불법, 일반 불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⑤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

 

사진도 안전신문고 앱 구동 중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사진은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1회 찍는 것이 아니라,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똑같은 위치, 각도에서 촬영한 2장(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고 접수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죠?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며 촬영 시간이 포함된 사진)

 

위와 같은 지역을 단순히 사진만 보시면, 분명히 불법 주정차처럼 보이는데요.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저 위치가 흰색 실선입니다. 교차로와 만나는 부분이 교묘하게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네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된 건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까.. 저처럼 시간 낭비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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