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각종 생활정보486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신청(본인부담 상한제도)
지난 2021년에 건강보험 의료비를 본인의 소득보다 많이 사용한 국민(약 174만 9,831명)에게, 2022년 8월 24일부터 총 2조 3,860억을 환급해준다는 소식입니다. 1인당 평균 13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서(2021년 진료분) 총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을 환급하고요.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신청 시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도'의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 기준 81만~584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
임대보증보험 갱신 방법과 문제점(임대사업자 재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법적인 의무가 되어버린 '임대보증보험'은 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다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1년쯤 되면 보증 공사에서 갱신과 관련된 내용을 카톡이나 우편물로 보내오는데요.. 2021년 9월에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부 보증 가입 또는 미가입 시에도 임차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소유한 주택들은 원래 단기 주택 임대주 사업자(4년)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폐지되었고, 기간이 되어 자동 말소가 되고 다시 등록하려면, 무조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자(10년)로 재등록해야 하더라고요. 위 화면에 보시면 총 16..
고객확인제도 재이행 주기 해결방법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마다 '고객확인제도 재이행'관련 안내문이 계속 뜨는 경우가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말 그대로,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 실제 고객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재이행 주기가 조금씩 다르겠으나 보통 3년이라고 하네요. 만약 위험도가 높은 관리대상이면 그 주기가 1년이고요. 여기서는 금융회사 고객확인제도 재이행 주기 해결방법.. 그리고 'CDD'와 'EDD'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경남은행 앱입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시도해봤더니.. 위와 같은 안내문이 나타납니다. '고객확인제도'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습게도, PC 웹페이지 접속 시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모바일 페..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2022년 8월 17일, 환경부가 4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등급 경유차의 대기 중 직접 배출 가스 및 초미세먼지는 5등급 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고, 온실가스는 5등급 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죠. 2022년 7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노후경유차 116만 대 가운데 DPF(매연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2023년~2026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4등급 경유차가 조기폐차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급기준 대상 조회
2022년부터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의 기준이 약간변경되었습니다. 예전 기준과 변함없는 수당도 있겠지만, 그 혜택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되어 올해(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자녀 수당 지원이 훨씬 많아졌죠. 여기서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을 처음 접했을 때 혼돈할 수 있는 기준과 지급 대상.. 그리고 상세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기준 및 지급 대상 금액 작년(2021년)과는 다르게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의 기준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적용되던 아동수당의 기준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되었는데요. 아동수당은 원래 만 7세 미만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 2014년 2월 1일인..